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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이근행
  • 17.11.21
  • 7,107

종교인 소득 신고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시행령으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 이십 여명이 시행 시기를 2년 연장 발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 발의 안이 통과될 경우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되고 발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시행령대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해야 한다.


관련법규로는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26에서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교관련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한다. 종교단체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41조 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신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는 종교단체에 해당된다. 


과세에 해당되는 소득은 총 받은 사례비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과세 소득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학자금(본인), 식대(월10만원 이하), 교통비(월20만원 이하),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사택이익제공 등이다.  사택이익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해당된다.


염려하는 교회 장부조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0조에서 교회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잘 처리해 놓아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신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각자 신고 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본인의 사례비와 비과세 그리고 국가에서 매년 1회씩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수혜가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 


먼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필요경비를 80%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소득에 대하여 그렇지는 않는다. 필요경비 계산의 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렇게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 의료비, 카드사용금액, 보험료, 교육비 등의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둘째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신고 시 소득세의 단순비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보다 약 3배 정도 소득세가 많게 부과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 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도이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출 때만 가능하며, 신청은 소득신고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매월 신고하거나 소득 신고 다음해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도 매월 또는 연말정산으로 일년에 한번 신고할 수 있다.


셋째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다. 매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 신고 다음해 5월에 종합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역하는 교회 외 다른 종교단체 또는 근로의 수익이 있을 경우는 매월 신고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모든 소득의 세율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상관없이 다음의 세율에 의하여 계산된다.

 


또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은 사역연수를 공제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역기간에 따라 소득세가 다르며, 퇴직소득의 납부일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우리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급재단을 통하여 받는 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교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 속한 근로자(간사, 차량운행자, 관리인 등)와 목회자 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다. 반기별로 신고할 경우 과세기간 직전 월에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만일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세 납부가 시행된다면 다음 달 2017년 12월에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상시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20인 이하여야 되며, 이 20인 수에 목회자 수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우리교단의 모든 교회에는 이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매월 또는 연 1회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 소득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세금계산방법이며, 이는 과세연도(소득신고연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됨으로써 차후 자세한 설명할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연말정산 시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과세체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비용처리 혜택을 볼 수 없다.


 쉽게 말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조건이 근로장료금과 자녀 장려금의 조건에 맞다면 이러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가 유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료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나 교회와 목회자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하여야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현재처럼 지역의료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전액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교회가 목회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경우 이것도 목회자의 소득으로 계산된다.


교회가 소득신고를 할 경우 먼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공단 등은 통합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으로써 한곳에 제출하면 다른 곳도 통합적으로 가입이 된다. 서류제출 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서식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인 소득 신고로 인하여 목회자들도 어려워지겠지만 교회 재정업무도 번거로워진다. 교회는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목회자들의 원천징수 신고도 하여야 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되었던 강의료도 원천징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그동안 목사님께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비, 물품구입비, 목회비, 선교비 등을 담임목사님 또는 부교역자들 개인 통장에 송금하였던 것을 소득과 구분하여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사례비를 처리할 때 교회명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급여이체를 통하여 목회자 통장에 급여로 찍히도록 송금하여야 하며, 도서비, 사택관리비 등도 영수증 처리를 하고 재정부 통장에서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시 소명자료를 위해 용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목회자들과 교회 재정담당자들은 목회자들 소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익숙하지 않는 어휘들로 인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며, 총회에서는 교회 실무자들이 익숙하게 교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설명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 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 소득인가요?
   ≫ 종교인 소득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입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 소득인가요?
   ≫ 예.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 소득인가요?
   ≫ 아닙니다.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급여는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4.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종교인이 개인 신도들로부터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6.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종교인단체는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8.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을 포기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예.


 9.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는 누가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 소득을 받는 자가 소득을 받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목회자가 교회에 제출합니다.


 10.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람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1. 종교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때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강사에 따라서 소득을 다르게 분류합니다. 강사가 전문적인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일시적인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2,000만원 미만일 경우 80%를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0%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료가 100만원일 경우 전문적인 강사는 33,000원을 사업소득으로 공제하며, 전문적인 강사가 아닐 경우 기타소득으로 40,000원을 공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하며, 공제한 금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12. A교회 목사님이 A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으면서 B교회에 부흥회 강사비로 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도 종교인 소득이 되나요?
    ≫ 예.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13. 강사료의 세금 공제 기준은 얼마입니까?
    ≫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80%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249,000원까지는 소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3일 강의를 하는데 소득신고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하루씩 나누어 지급하면 안 됩니다.


 14. 선교사도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선교비로 받았느냐, 소득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교사역비로 받은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활비로 받은 소득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교사역비와 개인생활비를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면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총회파송 선교사로 총회세계선교회로부터 받은 종교인 소득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부가 신고하여야 하지만 선교사 개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16. 은퇴 후 원로목사로서 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예. 원로목사로서 받은 사례는 퇴직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이라 함은 금액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원로목사 소득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17. 교회의 고유번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분류되나요?
    ≫ 종교인 소득이 시작단계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득세법 제41조에서 “종교단체란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여 종교단체라고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고신총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으로 총회산하 교회들은 교회의 사업자번호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8. 교회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교회명의 차량은 공적인 차량이므로 차량사용일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19. 도서비, 사택관리비는 소득에 해당되나요?
    ≫ 지급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서비, 사택관리비 등을 현금으로 종교인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을 처리하거나, 사택관리비의 공과금을 종교단체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면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소득입니다. 그러나 실비를 종교단체가 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 은급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어느 소득에 해당되나요?
    ≫ 은급재단은 국가로부터 허가된 연금기관이 아니므로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21. 종교인 자녀에게 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지원은 소득입니까?
    ≫ 예. 학자금지원은 종교인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만 비과세되며, 종교단체에서 종교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종교인 소득입니다.


 22. 반기별납부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수에 종교관련 종사자의 인원수는 포함되나요?
    ≫ 안 됩니다. 종교관련 종사자(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제외한 간사, 관리인, 차량기사 등의 인원수만 포함됩니다.


 23.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 신고를 해야 할 경우 부득이 신고를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년 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산세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함으로써 소득세가 없었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24. 한 교회에서 목회자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신고할 수 있나요?
    ≫ 예. 목회자가 3명이라면 2명은 근로소득으로, 1명은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25.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계산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도 고려하여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소득이 같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6. 목회자가 부담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교회에서 부담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만일 목회자가 부담할 금액을 교회에서 부담할 경우 그것도 목회자에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27.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직장가입자가 되나요?
    ≫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근로자의 자격에 따라 취득하게 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직장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8. 원천징수란 무엇입니까?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며,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29. 교회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나요?
    ≫ 목회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교회가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교회가 할 수도 있고 목회자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30.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미리 알 수 있나요?
    ≫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식대 10만원, 교통비 20만원, 6세이하 보육아수당 10만원 등)을 공제한 과세소득에서 첨부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표기된 금액을 찾아보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조회 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려 받기를 하면 됩니다.


 31.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신고 시 60세 이상도 국민연금에 가입되나요?
    ≫ 가능합니다. 연금수급 전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로는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61세부터 연금 수급 전까지는 임의가입자로 개인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2. 국민연금 수급 시 가입자가 지역인지, 직장인지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직장이나 지역이나 수급 시점과 수급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120개월(10년)을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0개월 미만 납입자는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33. 종교인 소득으로 교회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18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7.96%를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포함될 경우 0.9%를 포함하여 8.86%가 됩니다.
       둘째, 교회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발급을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원천징수를 매월 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2월 중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사역자들에게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신고 선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 “사업장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직접신고를 할 것인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2018년 12월 경에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숙지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2019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여덟째, 강사료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는 소득공제를 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설명은 앞부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34. 필요한 서식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국가법령 ⇒ 별표·서식 ⇒ 검색에서


장경미 국장(고신총회 유지재단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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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표준문서양식
제4회 정기노회 요약
제3회 1차 임시노회록 및 요약
제3회 정기노회 요약
표준 서약문외
교회 규약
임사신학부 공문
수정된 노회규칙
제2회 경기중부노회 회의록
교회 재정에 대한 총회 계정안으로 만든 장부입니다.(액셀)
경기중부노회임원및 연합회임원 명단
2018년 목회대학원 동계강좌
전국어린이대회 수상
종교인 과세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과세 입법 예고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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